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포상계획

Ⅰ		필요성

⃞ 집행률 제고(목표 달성)를 통한 효율적인 지방재정집행 도모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과다한 이불용 발생 예방

* 다음해 2월까지 집행 → 당해 12월말까지 집행

○ 계획적인 집행으로 연말 예산집행 쏠림 등 최소화

⃞ 국가경제활력 제고 지원

○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활력제고 지원

Ⅱ		평가대상 및 기준

⃞ 평가대상 : 243개 全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일 현재의 집행률

○ 광역 및 기초 동종별 평가(산하 공기업 실적 포함)

- 재정력·집행여건 등이 유사한 그룹별(5개) 구분 평가

* 특‧광역시 8, 도 9, 시 74, 군 83, 자치구 69

⃞ 평가시기 및 기준일

○ 1차 평가(2015.12.21~22.) : 2015.12.20일까지 실적 기준 평가

○ 2차 평가(2016. 1.10~13.) : 2015.12.31일까지 실적 기준 평가

Ⅲ		평가방법

⃞ 평가주체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평가시 각 1회)

○ (위원장) 지방재정세제실장

○ (위  원)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장, 재정협력과장,

교부세과장, 회계제도과장, 공기업과장

○ (간  사) 회계제도과 담당사무관

⃞ 평가방법

○ 1차․2차 평가 기준일의 e호조시스템 재정집행 실적 기준

○ 자치단체 동종별 평가항목별 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비   고

① 집행실적

(지자체+공기업)

집행액	× 95
예산현액*

* 예산현액 : 기금, 예비비 제외

95

<집행실적 기준일>

-1차평가 : ’15.12.20.

-2차평가 : ’15.12.31.

② 예산규모

가중치

(동종별 평가)

2+	해당 단체 예산현액	×3
	동종별 최고 예산현액

5

특·광역시/도

/시/군/자치구

5개 동종별 평가

최대 5점, 최저 2점

③ 산하 기초단체

집행률

(광역만 평가)

(광역 + 기초) 집행률 × 3

3

세종,제주는

본청자료로만 평가

계

103

상한 점수 없음

Ⅳ		평가결과 포상

⃞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지원(특별교부세)

○ 1차 평가 결과 우수 기관 : 2015.12월말 지원

○ 2차 평가 결과 우수 기관 : 2016.상반기 지원

⃞ 장관 표창(지자체 41, 공기업 4)

○ 심의 대상 : 1차․2차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또는 추천 공무원

※ 표창계획 별도 통보 (2016.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