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관리항목 추가 기능개선 안내

□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관리함에 따라 지출 부문에서도 관리항목 추가 신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의제2항,「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시 규정된 직무활동으로만 집행하도록 규정

□ 세부 기능개선 내역

가. 의무‧재량지출 기능개선

○ (대상) 일반, 일상경비 품의등록 시 지출건의 성격에 따라 [법정의무, 보조의무, 이자의무, 재량] 여부를 필수 선택

○ (방법) 사업부서담당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입력한 의무‧재량여부를 참조하여 지출내역 입력

※ 품의화면에서 예산내역 조회기능 활용(붙임1 참조)

나. 업무추진비 직무활동관리 기능개선

○ (대상과목) 203-01(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5-05(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의회운영업무추진비)

○ (방법) 업무추진비 집행 사유를 e호조에서 코드화하여 관리하고 [붙임2]의 항목을 필수로 선택하여 지출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

※ 붙임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별표2에 규정된 사유

□ 추진 일정

○ e호조 적용                                        : ’16. 3. 22.～

붙임1	품의등록화면 개선내역

□ 사 용 자：e호조 사용자 전체 기본권한(EM051-지출/지급품의 담당)

□ 배포내역개요：품의등록 시 의무/재량 구분을 선택

업무추진비 품의등록 시 직무활동범위 선택

□ 메뉴위치 : 지출관리 > 지출품의 > 지출품의 > 지출품의등록

❶ 품의 작성 할 세부사업-통계목 예산과목을 선택한다.

선택된 예산과목이 업무추진비(203-01, 203-03, 205-05, 205-06) 인 경우 직무활동범위 선택항목이 나타난다.

❷ 해당 지출건의 의무/재량 지출여부를 선택한다.[필수]

❸ 업무추진비를 선택한 경우 업무추진비 직무활동코드를 선택한다.

❸ 지출할 집행자료의 지출제목, 집행내용, 품의액을 입력하고 품의승인요청을 진행한다.

붙임2	의무/재량구분 선택기준 및 근거

□ 의무/재량구분 선택기준

○ 법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지출

○ 보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에 따른 지출

○ 이자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제3호에 따른 지출

○ 재량 : 그 외의 지출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9조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6호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붙임3	업무추진비 직무활동 코드

○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 제1항 관련)

대상예산과목 :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No.	e호조 업무추진비 직무활동범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규칙 별표1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타 지역 재난사고 격려금품‧식사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다른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관할구역 재난사고 격려금품‧식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112조2항3호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2	시책 또는 지역홍보	언론관계자 지역특산품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특산품 제공
		협약식 기념품‧식사		나.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내방객 기념품		다. 내방객(일반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언론관계자 간담회 식사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3	체육활동 유공자 등	대표선수 격려금품‧식사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공연‧행사 현장 종사자 격려금품‧식사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농어촌일손돕기‧불우소외계층 봉사자 격려금품‧식사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회의·간담회· 행사	사업추진 관계자 식사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회의 참석자 식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행사관계자 기념품 및 식사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선물ㆍ식사		라.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타 기관방문자 기념품 및 식사		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부서ㆍ현장근무자	타 기관 현장근무자 격려금품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집단민원ㆍ시위 현장 격려금품 및 식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공공행사 현장종사자 격려금품 및 식사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	부상 또는 사망 위로금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평가 우수자(부서) 격려금품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현장근무자 격려금품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업무추진 격려 식사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비상근무 격려금품 및 식사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간부공무원 방문 격려금품 및 식사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연말ㆍ명절ㆍ생일 선물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유관기관 기념품 및 식사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유관기관장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또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기념식 등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8	직무수행경비	내방객 음료ㆍ다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축의ㆍ부의금품		나. 축의·부의금품
9	그 밖의 조례 또는 법령	기타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 별표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 제2항 관련)

대상예산과목 :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No.	e호조 업무추진비 직무활동범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규칙 별표2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타 지역 재난사고 격려금품‧식사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관할구역 재난사고 격려금품‧식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112조2항3호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2	시책 또는 지역홍보	언론관계자 지역특산품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협약식 기념품‧식사		나. 다른 지방의회ㆍ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내방객 기념품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언론관계자 간담회 식사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ㆍ명함ㆍ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	대표선수 격려금품‧식사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집회 참석 의원 식사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상임위 참석 의원 식사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직무관련 위탁교육비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행사운영경비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회의 참석자 식사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행사관계자 기념품 및 식사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선물ㆍ식사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타기관 방문자 기념품 및 식사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부서ㆍ현장근무자	타기관 현장근무자 격려금품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집단민원ㆍ시위 현장 격려금품 및 식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공공행사 현장 종사자 격려금품 및 식사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	부상 또는 사망 위로금품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ㆍ국ㆍ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공로의원 격려품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퇴직(예정)공무원 격려금품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상근직원 업무추진 격려식사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상근직원 비상근무 격려식사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현장근무자 격려금품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상근직원 연말ㆍ명절ㆍ생일 선물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유관기관 기념품 및 식사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유관기관장 화환ㆍ화분ㆍ 기념품 및 식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기념식 등 화환ㆍ화분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8	직무수행경비	내방객 음료ㆍ다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축의ㆍ부의금품		나. 축의ㆍ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9	그 밖의 조례 또는 법령	기타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