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계획

- 2015년도 정부3.0 서비스정부 -

2015. 3.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목 차

Ⅰ. 그간 추진성과 및 평가	1

1. 관련 경과	1

2. 주요 성과	1

3. 총평 및 평가	2

Ⅱ. '15년도 추진방향	3

1. 추진여건 및 전략	3

2. 비전 및 6대 핵심분야	4

Ⅲ. 국민 맞춤 서비스 6대 핵심분야	5

1.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5

2.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8

3. 취약계층 배려 서비스	11

4. 정부-민간 서비스 연계	12

5. 서비스 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	13

6. 국민 관점의 행정용어 개편	15

Ⅳ. 향후 계획	16

1. 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16

2. 중점 추진 및 평가	16

3.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16

《 참고 》	17

Ⅰ	그간 추진성과 및 평가

1		관련 경과

□ (‘13년) 정부3.0 기본계획 수립 및 비전 선포(‘13.6.19)

○ 서비스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기관별 과제를 단편적 추진

* ⑦ 개인 맞춤형  ⑧ 창업‧기업활동 지원  ⑨ 취약계층  ⑩ 새로운 IT 활용

□ (‘14년) 정부3.0 추진계획(‘14.1.29) 및 정부3.0 발전계획 수립(9.23)

○ 맞춤형서비스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한 선도과제 중심체계로 전환(‘14.1.29)

* 수요자중심 / 개인별‧유형별 / 취약계층배려 서비스 등

○ 정부3.0 추진위원회 차원의 중점관리 분야*를 제시

*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 원스톱 서비스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15년) 국가혁신 연두업무보고(‘15.1.21)

○ 정부혁신 분야의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 실천□ 과제

2		주요 성과

□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방향 및 체계 정립

○ 정부3.0 방식을 통한 국민 맞춤 서비스 개념을 정립하여 정부의 각종 서비스와 정책을 맞춤 서비스 체계로 전환

ㆍ공급자중심 → 수요자중심		ㆍ일반 국민 → 개인별‧유형별
ㆍ사후적‧획일적 → 선제적‧능동적		ㆍ여러곳 방문 → 원스톱, 1회 방문
ㆍ단편적‧분절적 → 협업‧연계‧통합		ㆍ사각지대 간과 → 사각지대 해소

○ 기관별로 국민수요가 높은 정책·사업·서비스를 선도과제로 발굴·관리

□ 분야별 국민 맞춤 서비스 우수사례

○ 필요한 서비스 등을 한곳·한번 접속만으로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ㆍ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외수입도 지역구분 없이 조회‧납부(행자부)

ㆍ스마트폰, 인터넷, 집전화 등 다양한 통신요금 추천 서비스(미래부)

ㆍ여러 어린이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및 신청서비스(복지부)

○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등을 필요시점에 미리 안내하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

ㆍ노인‧호흡기질환자 대상으로 황사경보 등 대기질 예보서비스(환경부)

ㆍ영세 자영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정보 제공(공정위)

ㆍ미리 안전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안전처)

○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

ㆍNFC 활용한 택시안심귀가서비스, 버스도착정보 제공 등 확대(울산)

ㆍ농업 영농현장 애로사항 SNS 문의시 실시간 컨설팅서비스(농식품부)

ㆍ좌석제로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의 빈자리정보 모바일 서비스(경기)

○ 취약계층의 제약요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취약계층 배려 서비스 제공

ㆍ관광정보와 장애인편의시설정보를 결합하여 제약없는 관광기회 제공(서울)

ㆍ청각‧중증장애인 등 단축버튼을 통한 간편 119 신고서비스 확대(전북)

ㆍ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서민소외지역 무료 WiFi 확대(미래부)

3		총평 및 한계

□ 총 평

○ 정부3.0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기업의 특성·유형별 다양한 맞춤 서비스 추진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

※ (국민)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국토부) / (기업) 기업전략 맞춤형 특허심사(특허청)

□ 한 계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맞춤 서비스로의 인식 전환에 대한 범정부적 확산이 부족하고,

○ 지역단위 주민체감도 저조 등 행정서비스 혁신에는 미흡

※ 모바일 설문조사('14년말)

ㆍ국민 50% 이상이 정부3.0을 통한 서비스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변

Ⅱ	'15년도 추진방향

1		추진여건 및 전략

□ 추진 여건

○ 행정환경 변화 고려, 다양한 국민 니즈에 대한 효과적 대응 필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3.0 채택 ▪정부3.0 추진체계 정립			▪맞춤형에 대한 공직 인식 확산 부족 ▪맞춤 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IT 및 전자정부 인프라 수준 선진화 ▪국민 맞춤 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			▪민간서비스 수준의 공공서비스 욕구 ▪통합‧연계 과제의 예산‧기간 소요

□ 추진 전략

① 국민 수요가 높은 체감형 서비스 과제 발굴‧선정 및 중점추진

② 현장 접점의 국민생활 밀착형 우수 성공사례 창출

③ 국민참여ㆍ행정용어개편 등 국민 맞춤 서비스 저변 확대

□ 추진 로드맵

○ 정부3.0 추진 3년차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정부 구현

기반 구축 ('13～'14년도)	국민 맞춤 서비스 ('15년도)	서비스 고도화 ('16～'17년도)
□추진체계 구축 □시스템 연계‧통합 등	□선제적/원스톱/국민참여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정부3.0 가치 내재화 □맞춤형 수준 고도화 등

2		비전 및 6대 핵심 분야

목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국민 맞춤 서비스
전략	□국민 수요가 높은 체감형 서비스 과제 발굴ㆍ추진 □현장 접점의 국민생활 밀착형 우수 성공사례 창출 □국민참여ㆍ용어개편 등 국민 맞춤 서비스 저변 확대
6대 핵심 분야	□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 취약계층 배려 서비스
	□ 정부-민간 서비스 연계
	□ 서비스 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
	□ 국민 관점의 행정용어 개편

Ⅲ	□국민 맞춤 서비스□ 6대 핵심분야

1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 국민이 서비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정보,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

As-Is		To-Be
ㆍ국민이 모르는 서비스 누락 ㆍ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신청	⇨	ㆍ다양한 지원정보 안내 ㆍ필요한 서비스 자동 연계

□ 주요 유형

【생애주기서비스】

○ (개요) 임신, 출생, 교육, 취업, 결혼, 사망 등 국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에 앞서 정부에서 패키지로 안내하거나 제공

○ (생애주기 주요이벤트)

- 임신 : 임산부 → 건강검진, 출산용품 지원 등

- 출산 : 출생신고 → 양육수당, 예방접종알림, 출산장려금 등

- 취업 : 취업희망 → 상담, 경로설정,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 사망 : 사망신고 → 재산‧금융거래‧체납 조회, 유족연금청구 등

【트리거서비스】

※ 트리거 : 다른 후속 서비스의 출발이 되는 최초 민원이나 서비스

○ (개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 등록‧선정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수혜서비스를 별도의 각각 신청없이 처리

○ (예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시 각종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를 읍‧면‧동에서 일괄 대행 처리(복지부)

【생활ㆍ지원정보 선제적 제공】

○ (개요) 생활정보, 안전정보, 기업지원정보 등을 관련 수요자(국민‧기업)에게 미리 안내하거나 푸시서비스 제공

○ (예시)

-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세금신고 서비스 제공(국세청)

- 대기질경보 발령시 노인‧호흡기질환자 등에게 푸시서비스 제공(환경부)

- 중견기업 해당 기업에 대상여부를 선제적으로 제공(중기청)

- 모집병 지원 자격증소지자 대상으로 입영정보 SMS 안내(병무청)

□ 추진 과제(각급 기관)

【공통과제】

○ 국민 생애주기 서비스, 트리거서비스에 대해 기관별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 국민 생애주기(출생) 서비스(복지부‧행자부‧자치단체 등 추진과제)

∙복지부‧행자부 :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신청 연계

∙자치단체 : 출생신고시 자체 지원사업(출산장려금 등) 연계

□ 국민 생애주기(사망) 서비스(국토부‧금융위‧국세청‧행자부 등 추진과제)

∙국토부(자동차‧토지)‧국세청(체납‧고지세액)‧행자부(서식‧지방세)‧금감원(금융거래)‧국민연금공단(유족연금) 등 : 사망신고시 신청정보 연계

□ 국민 생애주기(출생‧사망 제외) 서비스

∙임신 - 육아 - 취업 - 결혼 등 주요 이벤트별 후속 서비스 연계

∙예시 :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일괄처리

□ 트리거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자격요건 획득시 수혜서비스 일괄 연계

∙예시 : 국가유공자 등록시 지방세 감면 연계

【신규ㆍ계속과제】

○ (개요) 생애주기‧트리거서비스를 포함하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취지에 해당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계획 수립

○ (예시)

- 65세 이상 노약자 대상으로 예방접종 SMS 안내(안동시)

- 찾아가는 학생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제천시)

《 국민 생애주기(사망신고) 서비스 추진사례 》

□ 추진배경

○ 사망신고는 연간 27만건 처리되는 주요 민원이며, 사망신고만으로 관련 사항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 재산조회, 유족연금 청구, 명의해지, 상속처리 등 후속사항이 복잡하고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① 사망신고 → ② 재산조회 및 유족연금 청구 → ③ 재산상속 및 지위승계

⇒ 국민수요가 높은 국민 생애주기 핵심과제로 우선 추진

□ 주요내용

○ 사망신고시 상속준비를 위한 재산조회, 유족연금청구 등 일괄 처리

As-Is (7곳 방문)

To-Be (1곳 방문)

□ 사망신고

□ 사망 후속처리

⇨

		사망신고	(지자체)
		후속사항 일괄 처리

ㆍ금융거래 조회

ㆍ토지 조회

ㆍ자동차 조회

ㆍ지방세 조회

ㆍ국세 조회

ㆍ유족연금 청구

ㆍ사망신고 / 지자체

ㆍ금융거래 조회 / 금감원

(은행잔고‧대출‧보험‧주식 등)

ㆍ토지 조회 / 지자체 지적부서

ㆍ자동차 조회 / 지자체 교통부서

(차량소유‧압류내역 등)

ㆍ지방세 조회 / 지자체 세정부서

(체납‧고지세액 등)

ㆍ국세 조회 / 관할 세무서

(체납‧고지세액 등)

ㆍ유족연금 청구 / 국민연금공단

□ 향후계획

○ 신청정보 및 결과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 보완‧개발(~5월)

○ 사망신고 후속 원스톱서비스 오픈(6월)

○ 서비스 제공 실태 현장점검(하반기) 및 우수 자치단체 포상(12월)

2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서비스

❖ 기관‧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으로 정보‧자원을 공유‧연계하여 일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As-Is		To-Be
ㆍ여러 곳, 여러 번 방문(접속)	⇨	ㆍ한 번 방문(접속)으로 일괄 처리

□ 주요 유형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 (개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원해결, 서비스신청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방문해야하는 국민불편을 해소

○ (예시)

-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시‧군‧구에서 동시 발급

※ (현행) 여권 : 시군구 / 국제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 국적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를 읍면동에서 처리

※ (현행)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는 시군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

-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전세확정일자도 병행 처리

※ (현행) 전세확정일자 확인은 읍면동에서 가능

【경제활동 지원 원스톱서비스】

○ (개요)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관련 주요 민원해결, 서비스신청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

○ (예시)

-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세무서)도 일괄 처리

※ (현행) 영업신고는 시군구,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각각 처리

-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말소(세무서)도 일괄 처리

※ (현행) 폐업신고는 시군구, 사업자등록 말소는 세무서에서 각각 처리

ㆍ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등은 신고 일원화 완료

-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 시군구에 허가전담창구 설치

※ '14년말 기준, 125개 시군구(54%)에서 허가전담창구 설치

【핵심영역별 원스톱서비스】

○ (개요) 생활민원‧경제활동 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 일자리, 중소기업 등 주요 영역별로 국민수요가 높은 서비스통합 과제를 추진

○ (예시)

-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모바일 및 CEO 서비스 확대(중기청)

-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 중심으로 통합 제공(고용부)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통합콜센터 구축(중기청)

□ 추진 과제(각급 기관)

【공통과제】

○ 생활민원, 경제활동 지원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기관별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외교부‧행자부‧경찰청‧자치단체 추진과제)

∙외교부‧행자부‧경찰청 : 정보 연계

∙자치단체 :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간소화(법무부‧행자부‧자치단체 추진과제)

∙법무부‧행자부 : 정보 연계

∙자치단체 :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일괄 처리

□ 영업 및 폐업신고 간소화(행자부‧국세청‧자치단체 추진과제)

∙행자부‧국세청 : 정보 연계

∙자치단체 : 영업 및 폐업신고 일괄 처리

【신규ㆍ계속과제】

○ (개요) 생활민원, 경제활동지원, 핵심 영역별 원스톱 서비스 취지에 해당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계획 수립

○ (예시)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구축(산업부)

- 농식품 안전‧소비‧식생활 통합(농식품정보누리) 정보 제공(농식품부)

- 찾아가는 기업지원 토털 서비스단 운영(부산 사상구)

	《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 》
□ 개요 ○ 하나의 창구에서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서비스ㆍ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ㆍ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 - 우선, 국민이 자주 찾는 생활민원, 수혜서비스, 정책정보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민 온라인 창구 통합 □ 주요내용 ○ 1단계 통합 : 정부대표포털 + 수혜자맞춤형 - (입력) 콘텐츠관리시스템을 수혜자맞춤형 중심으로 통합(5월) - (창구) 대국민접점을 정부대표포털 중심으로 통합(6월) ○ 2단계 통합 : 정부대표포털 + 수혜자맞춤형 + 민원24 - 행정서비스 통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마련추진(5월~12월) ※ 3단계 통합 : 통합시스템의 서비스 확장 및 고도화를 위한 추가통합 추진 □ 협조사항 ○ 기관별 주요 포털시스템의 데이터현황, 기술구조, 연계현황 등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 협조 ○ 공공서비스 내용 충실도 제고 및 실시간 개인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목록 현행화 필요

3		취약계층 배려 서비스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접근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찾아가는 전담서비스 확대

As-Is		To-Be
ㆍ서비스 접근성 등 제약 ㆍ서비스 소외 및 사각지대 방치	⇨	ㆍ차별화된 서비스 ㆍ찾아가는 전담서비스

□ 주요 유형

【차별화서비스】

○ (개요) 소외계층, 장애인, 어르신 등의 서비스 활용제약, 니즈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예시)

- 청각‧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 전화기 보급으로 단축버튼 방식의 119신고 서비스 제공(전북)

- 전통시장‧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미래부)

- 관광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정보를 결합하여 제약요건 없는 관광기회 제공(서울)

【전담서비스】

○ (개요)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 재가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전담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관리 체계화

○ (예시)

- 덕망있는 어르신을 활용, 독거노인 등에 대한 상시돌봄 서비스(충북)

-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서비스 제공(복지부)

□ 추진 과제(각급 기관)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서비스, 전담서비스 발굴 및 추진

4		정부-민간 서비스 연계

❖ 정부포털ㆍ앱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민간포털ㆍ앱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As-Is		To-Be
ㆍ정부포털에서 정책서비스 조회 ㆍ정부앱에서 불편사항 등 제보	⇨	ㆍ민간포털에서도 정책서비스 조회 ㆍ민간 상용앱에서도 제보

□ 주요 유형

【민간포털 연계】

○ (개요) 정부의 정책‧서비스‧사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네이버‧다음 등 민간포털과 콘텐츠 검색 제휴를 통해 제공

※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14.12월) : 국민 다수(77%)는 필요한 정책정보나 지원서비스에 대해 민간포털을 통해 우선 검색

○ (예시) 법제처에서 생산한 법령정보를 민간포털 등에서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포털과 연계(법제처)

【민간앱 제보】

○ (개요) 정부앱 뿐만 아니라, 국민이 많이 활용하는 민간 상용앱을 통해서 생활불편사항, 도로이용불편사항 등을 제보

○ (예시) 국민참여형 치안서비스 Open API 제공으로 카톡 연계(경찰청)

□ 추진 과제(각급 기관)

○ 기관별 소관 콘텐츠에 대해 민간포털과 연계, 민간앱 제보 활용

5		서비스 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

❖ 국민 중심의 정부3.0 서비스정부 구현을 위해, 서비스 수요부터 평가‧환류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국민(수요자) 참여 활성화 추진

As-Is		To-Be
ㆍ높은 참여 장벽 ㆍ일부 의견 ㆍ사후적 참여 ㆍ단편적 참여	⇨	ㆍ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 스마트 미디어 ㆍ국민의 보편적인 의견‧니즈 + 데이터 기반 ㆍ선제적 문제 해결 + 다수의 집단지성 ㆍ서비스 프로세스 관점 + 온라인 참여 플랫폼

□ 추진 계획(행자부)

○ 언제‧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 4대 유형* 확산

* 다수의 집단지성 활용, 디지털투표,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제보 등

※ 매뉴얼 배포, 서비스 과정의 새로운 국민참여 활성화 시연회(3월)

○ 크라우드소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창구 오픈(4월)

○ 주민이 만드는 맞춤 서비스 선도 지자체 공모 및 선정(5월)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국민신문고 개편) 구축(권익위/10월)

○ 집단지성 활용을 통한 아이디어 보완‧발전 등 □국민제안규정□ 개정(5월)

□ 협조 사항(각급 기관)

○ 새로운 참여유형, 국민공모포털 등 적극 활용, 선도 지자체 공모

○ 국민(수요자)참여를 기반으로 국민 맞춤 서비스 전 과정 추진

※ 정부3.0 평가지표에 공통절차로 반영하여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

《 정부3.0기반 지역공동체 활성화 》

❖ 생활자치‧주민주도 등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부3.0 기법 및 방식을 융합하여 지역주민 맞춤 서비스 체감도 제고

As-Is		To-Be
ㆍ자치단체 주도의 행정 ㆍ중앙 중심의 정부3.0	⇨	ㆍ지역, 주민 주도의 생활서비스 ㆍ정부3.0의 지역 확산

□ 추진 계획(행자부)

○ 정부3.0 가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부합하는 우수사례(Top 10)를 발굴(~4월) 및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12월)

∙(커뮤니티매핑) 주민안전 제고, 생활불편 해소, 장애인활동 지원 등을 위해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온라인 지도 플랫폼

* 광주 광산구 “맘편한 광산” : 지역주민이 직접 동네를 누비며, 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수집한 정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

∙(소통서비스) 지역주민만을 위한 특화된 쌍방향 소통, 정보 제공

* 대전 유성구 “관평동 마을앱” : 관평동 뉴스, 생활정보, 동네가게, 포토민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기능 탑재한 앱 서비스

∙(공유서비스) 사용하지 않는 공간(재화)을 공유하거나 협업‧소비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

* 부산 연제구 “똑똑Place" : 지역내 유휴공간(카페‧공공시설‧금융기관 등)을 공유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

∙(셉테드) 지역주민,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이 협업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보안시설 확충, 벽화그리기 등 방범환경을 조성

* 부산 영도구 “해돋이마을” :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주민‧구청‧대학‧법무부 등이 참여하여 생활방범시스템을 도입하고, 건물미관을 개선

□ 협조 사항(자치단체)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서비스 사례 발굴

○ 우수 성공사례에 대한 상호간 적극 벤치마킹

6		국민(수요자) 관점의 행정용어 개편

❖ 수요자 및 서비스 관점의 행정 혁신을 위해 그간 관행적‧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공급자적 행정용어에 대해 수요자인 국민 관점으로 개편

As-Is		To-Be
ㆍ공급자 관점의 용어 - (기관) 근무시간 - (기관) 신청서 수납처 - (기관) 투자유치 상담	⇨	ㆍ국민 관점의 용어 - (국민) 이용시간 - (국민) 신청서 내는 곳 - (국민) 투자 상담

□ 추진 계획(행자부)

○ 행정 및 공공 전 영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급자적 용어 발굴(~5월)

※ 어려운 한자어 대체 등 종전 행정용어 순화와 구분 필요

○ 국민(수요자) 관점의 대체용어 마련, 주요개편 분야* 선정 등 행정용어 개편 가이드 수립** 및 시행(~6월)

* 읍면동주민센터 포함 민원실, 기관 홈페이지, 대국민 포털 등

** 연구용역을 통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용어 개편 편람 제작

○ 국민 관점의 행정용어 확산 설명회(6월)

- 직장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반영 등 확산

○ 행정용어 개편 선도 기관* 공모 및 선정(7월)

* 국민 관점의 행정용어 개편 가이드 우선 적용

○ 우수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거점으로 활용(12월)

□ 협조 사항(각급 기관)

○ 국민 관점의 행정용어 개편 가이드에 따라 소관사항 개편

※ 정부3.0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

○ 행정용어 개편 선도 기관 공모에 대해 적극 참여

Ⅳ	향후 계획

□ 과제 발굴 및 이행계획 수립

○ (가이드라인) ‘15년도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기관별로 이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내(’15.3월)

○ (과제발굴) ‘15년도 추진방향(1~4대 핵심분야)*에 따라 기관별 핵심서비스를 과제로 발굴 및 선정**하고,

* 5. 국민참여 활성화, 6. 행정용어 개편 분야는 공통 과제

** (중앙부처‧시도) 8건, (시군구‧공공기관) 5건, (지방공기업) 3건

- 구체적 추진에 필요한 과제별 이행계획(붙임서식) 제출(3.31限)

□ 중점 추진 및 성과 평가

○ (추진) 기관별 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중점 추진

- 관계기관 협업, 장애요인 컨설팅, 추진실적 점검 등 집중 지원

※ 환경변화 등에 따른 대표과제 수정‧보완 기회 부여 예정

○ (평가) 기관별 과제 이행계획 수립 및 그 추진실적을 ‘15년도 정부업무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추진동력을 확보

※ 특정평가(중앙부처), 개별평가(자치단체), 경영평가(공공기관) : 기관별 과제 중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발굴) 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 및 분야별 성공사례 발굴

※ 우수 선도기관 및 유공직원 포상 등

○ (확산) 우수 성공사례 홍보(수시), 우수사례집 발간‧전파(12월)

참고	과제 작성서식

(기관명) 서비스 정부 과제 목록

연번	대표과제	비 고*
1	○ 과제명
2	○ 과제명
3
4
5
6
7
8

* 국정과제, 단체장 공약사항 등 핵심과제 해당여부 표시

연번	과제 제목

주관부서	○○과	관련 협업기관	○○부‧처‧청 ○○과 ○○시‧도 ○○과
과제담당관 (담당자)	박맞춤 직위 (김맞춤 직급)	연락처	00-0000-0000 (00-0000-0000)

1. 과제개요

□ 추진 배경

○ 15pt 휴먼명조

- 15pt 휴먼명조

※ 13pt 중고딕

□ 서비스 수요 및 고객 대상

○

-

※

○  국민(수요자)참여 내용(계획) 포함

□ 과제 목표 및 주요 내용

○

-

※

2. 이행계획 및 추진일정

□ 추진 경과 * 계속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

※

□ 세부 과제명

○

-

※

□ 세부 과제명

○

-

※

사업내용	'13년∼'14년	'15년	'16년∼'17년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3. 소요예산

○

사업내용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