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3.0 유공 포상 실시계획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주요 성과창출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민간인 포함)을 선정·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함

1		포상개요

□ 포상규모(안) : 미정

□ 선정원칙

❍ 기관표창

- (정부3.0 평가) 정부3.0 평가단의 공정한 평가로 우수기관 선정

※ (평가대상기관) 부처(42), 시도(17), 시군구(226), 공공기관(116), 지방공기업(134)

※ (평가일정) 지방자치단체(‘15. 11월 ~ 12월), 중앙행정기관(’15. 12월 ~ ‘16. 1월),
공공기관(’16. 2월 ~ 4월), 지방공기업(’16. 2월 ~ 4월)

※ 정부3.0 평가 우수기관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13~’14년 정부3.0 우수기관도 ‘15년 평가우수 시 기관표창 가능)

※ 정부3.0 평가 우수기관은 포상금 지급 검토

- (협업 우수사례 발굴) 정보공유 및 업무감축을 위한 협업 우수기관 선정

❍ (개인표창) 정부3.0 성과를 직접창출 및 현장 확산에 헌신한 민간인 및 공무원을 복수로 추천받아 선정

※ 포상대상 : 부처,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민간인

□ 포상일시 : 미정

2		기관별 정부3.0 유공 추천방법

❍ (기관) 정부3.0 평가 이후 행자부가 해당기관에 추천 통보 예정

※ 추천 시 제출서류 : 공적조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개인) 부처 및 시·도에서 최종 검증 후 행자부에 추천(‘16.1.29.(금)까지)

- (중앙부처) 정부3.0 성과창출 및 현장 확산에 기여한 내부·공공기관 직원 및 민간인 중 유공자 추천

- (시·도) 정부3.0 성과창출 및 현장 확산에 기여한 지자체·소속 공기업(시군구 소속 포함) 직원 및 민간인 중 유공자 추천

※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 추천 시 제출서류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개인포상 후보자 추천절차 》

【대상】		【추천절차】				【추천】
중앙부처		<부처> 자체 유공자 선발				추천자 선정 및 행자부에 추천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추천		교육부 선정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기관 자체 추천		부처 또는 시도에서 선정

<포상관련 문의>

* 포상일반 : 창조정부기획과 장경욱 주무관(02-2100-3413)

* 정부3.0 기관평가 결과(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성과관리과 이경선 사무관(02-2100-3425), 김동수 사무관(02-2100-3427)

* 협업 우수사례 발굴 : 협업행정과 백경은 사무관(02-2100-3437)

붙임	포상 추천 제출서식

(공적요약서 : 개인)

기관
성명		부서			직급 (직위)
수공기간	총 재직기간			00 년 00 월
	정부3.0업무 수행기간			00 년 00 월
주요공적	○ - ○ - ○ - ※ 작성 기준 ○ 중복포상, 수공기간 부족, 직위해제,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등 표창 결격자는 추천제외 ○ 인사부서 담당자 확인 제출
포상경력	○ 포상분야(포상명) : ○ 훈격 (포상 연월일)
확인자	(인사)과 직위 직급 성명 (전화번호)

(공적조서 : 개인, 단체)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16>

공적조서

(앞 쪽)

성명

* 단체 추천시는 해당란만 기재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인사기록 요약서는 별도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성명            (서명)

[별지 제3-1호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2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2

⑦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⑧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⑧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참고사항 중 ③~⑤항목은 행정자치부에서 조회할 예정이므로, “-”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