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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입원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추가 안내

1. 정신건강정책과-6899(2018.10.22.)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시킨 시·군·구청장은‘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입원과 달리 정신의료기관(이하 ‘병원’)은 그 소재지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아닌‘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시킨 시·군·구청장의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행정입원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행정입원 연장 청구를 할 때‘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시킨 시·군·구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선택하도록 기능 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타 지역에 행정입원된 환자의 대면조사 수행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입·퇴원 절차 안내’를 통해 안내된 바와 같이, 병원 소재지 지자체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볼 수 있도록 한 안내사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행정입원 된 환자의 입원 연장 청구를 기존과 같이 해당 병원 소재지 지자체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관내 병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향후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인천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장),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건강증진식품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전라남도지사(건강증진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정신건강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정책과-7134									(	2018.10.31.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34439								(	2018.10.31.					)
우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2871						/전송			02-452-0162					/	dg9210@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