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기관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서울특별시)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개정고시(안)

☞ 한국외식산업협회를 위탁급식,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에 추가 지정[제2호 가항 (1), (2) 개정안]

○ 찬반의견 : 반대

○ 반대사유

1. 위생교육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위생교육의 관리 부실 우려

- 단일 위생교육기관 운영 시 위생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에

대한 관리가 용이 하나 복수 기관 지정 시 관리가 어려움

- 위생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추가 교육 등 사후관리의 어려움 초래

2. 위생교육기관 복수 지정에 따른 영업주 혼란 우려

- 복수 교육기관에서 함께 위생교육 통지 시 영업주 혼란 우려

- 교육안내, 수료증 재발급 등 교육기관 혼동에 따른 민원 초래

3. 동일 업무에 대한 교육기관의 이원화로 재정적 낭비 초래

-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교재작성 등 중복 업무에 따른

재정적 낭비 초래

4. 식품위생 담당부서(시·군·구)의 업무 부담 증가로 비효율 초래

- 단일 교육기관 운영의 경우 교육 수료여부에 대한 정확한 통보로 효율

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 졌으나 복수교육기관 지정 시 수료자 정보만

통보되어 교육 대상자에 대한 대조작업등 업무의 비효율 초래

5. 유사 업무의 단일화(통폐합) 등에 따른 행정의 흐름에 역행

- 이원화 되어 있던 먹거리 관련 행정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추세에

비추어 동일 업무를 이원화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 복수 교육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지정 운영하던 것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에 따라 단일기관(동업자조합) 운영으로 개정

6. 타 법령(부처)에 의거 설립된 법인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함은 식품위생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