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22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서류심사(1차) 합격자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산림보호법」제45조의 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13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산림청)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3.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산사태 예방활동 전개 및 현장 점검·복구 등을 위한 현장인력 채용 사항으로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 략 사 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5. 작성자

- 산지방재과 녹지6급 권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