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2020년 시민녹색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이 공고는 정원 전문가를 양성하여 도시녹화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로서 공고의 성질상 예고할 필요가 없음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푸른도시국 조경과 행정7급 최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