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 인가 고시(안)

고시·공고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 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열람공고 후 고시하는 사항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도로계획과 시설7급 양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