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공고 명칭

2018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기관(시설) 모집

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2018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여성정책담당관-3649호, 2018.2.26.)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성인식 및 행동 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손상된 심신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관련기관(시설)의 모집을 위하여 추진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박  진(02-2133-5037)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