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공고 명칭

-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너지 시민협력 전문요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공고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시험의 공고)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에 대한 공고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시험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대상이 아님.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행정6급  장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