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관계 법령에서 고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단서 등)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도시관리과 건축6급 함주영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