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요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고시•공고 근거법령 : 과태료 공시송달(행정철차법 제21조 처분의 독촉분 고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법령의 단순 집행(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행당 칸에 ■ 표시)

유형	생 략 사 유	해당 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시핼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이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