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강서수도사업소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고 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