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20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2.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소비자기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소비자기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에 근거한 해당 공모는 공정위, 서울시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로써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2133-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