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2018년「생명사랑 캠페인」사업 운영주체 공개모집

2. 고시·공고 근거법령
○ 2018년「생명사랑 캠페인」사업 운영주체 공개모집 재공고 계획

(보건의료정책과-11229, 2018.4.9.)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2018년 생명사랑 캠페인사업 운영주체 공개모집」을 공고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보건의료정책과(정신보건팀) 송현이(☎7547)

[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