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구청장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거친 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우리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공람 등 관련절차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예고 등을 생략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시설6급 장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