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 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공고 근거법령(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의 지정) 및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 이행 사유(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 이행 근거(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C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D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지구 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5. 작성자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 김 경 신 (☏2133-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