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2020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공고

2. 고시공고 근거법령(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환경부 ‘20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환경부『’20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서울

지역 내 전기이륜차를 보급하기 위한 공고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이승열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