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미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강북구청장이 주민공람·구의회 의견 청취·공청회 개최 절차 이행 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공람 등 관련 절차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생략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시설7급 최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