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2020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해양동물, 해양생태 파수꾼」

참여자 모집 공고

2. 고시•공고 근거법령(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기재)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채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4. 행정예고 및 구제심사 미이행 사유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해양동물, 해양생태 파수꾼」 참여자 모집 공고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 2항 4호(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거 인터넷 홈페이지(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 및 채용 절차 이행 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대상이 아님.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서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지방수의주사 김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