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 제2015 - 121호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산림청장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예규 제606호, 2012. 8.28)의 재검토기한이 도래되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의 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적용범위를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변경(안 제2조)

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 조문 삭제(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2조)

마. 별표의 내용 변경

3. 의견제출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일부 개정 예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 FAX 042-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