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519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 및 해제취락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조건 완화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3 미만으로 완화

나. 민간의 대행개발 허용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게 함

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 시 공원녹지 조성 부담 완화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를 공공녹지로 확대

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공원녹지 조성 부담 완화

취락 주변에 녹지가 충분한 경우 또는 취락 인근에 공원이 있는 경우 공원 면적 축소 또는 폐지 허용

마. 임대주택 건설 부담 완화

해제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월 동안 미매각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 공급 허용

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해제지역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인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절차 단축

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협의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계획 변경의 범위를 확대

자.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 다양화

해제취락이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과 인접한 경우 주변토지이용상황 등에 적합한 용도지역의 선택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2014년 5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전화  :  044-201-3748 팩스 :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