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도로법에 따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를 공시송달 공고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이고, 우편물 등의 송달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정해진 송달절차를 따르는 것임.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법령·조례 등에 의견수렴 절차(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가 규정되어 있거나 이미 거친 경우	□
B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1호)	□
C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2호)	■
D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3호)	□
E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4호)	□

5. 작성자: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행정6급 윤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