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명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2. 고시․공고 근거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열람공고 절차를 거쳤음 (열람기간 ’24.1.11~1.25.)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법령․조례 등에 의견수렴 절차(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가 규정되어 있거나 이미 거친 경우	■
B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C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2호)	□
D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3호)	□
E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시설6급 민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