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시행령 제39조(설명회의 개최)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법령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공고하는 사항임.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 략 사 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울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작성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시설6급 이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