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22년 서울특별시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2.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조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