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2021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 계획(보육담당관-2999(2021. 2. 19.))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법령에 의거 일정 기준과 요건을 갖춘 민‧가정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신규공인하기 위한 계획을 공고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최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