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2건)

가. 회계직인 폐기 공고

나. 회계직인 등록 공고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11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C유형에 해당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어 재정투융자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승계되어 기존 사용직인을 폐기하고, 신설된 기금의 직인을 등록하기 위함으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에 해당.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주무관 김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