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성북구 하월곡동88-513)

고시·공고 명칭

- 성북구 하월곡동 88-513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6항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다른 법령에 의거 주민열람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5. 작성자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지원팀 담당 유채희(2133-629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성북구 하월곡동88-222)

1. 고시·공고 명칭

- 성북구 하월곡동88-222번지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다른 법령에 의거 주민열람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5. 작성자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지원팀 담당 유채희(2133-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