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버스전용차로 변경(신설·변경) 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음.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교통운영과 이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