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20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모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산부인과 시설을 개선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공모로써 국민의 권리, 의무 등에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행정예고 이행 불필요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건강증진과 의기6급 구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