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2.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지정을 위해 시설물 관리기관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고시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이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