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위탁체 선정 결과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여 운영코자

위탁체 선정 공고와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 변경 등의 경우로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 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행정6급 정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