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 공고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 제3호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생략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원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