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한-노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공모사업 시행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제6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당 공고는 서울과 노르웨이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을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공고로서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이행하지 않음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송한비 (☎ 2524)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