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2.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해제 신청서가 제출되어 고시하는 사항이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시설안전과 심찬석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