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전기공사업법｣ 제30조제3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법령에 따른 청문실시를 알리기 위하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무관  최규만 (02-2133-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