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공고

- 2019년 꿈나래 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공고

2.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 지역돌봄복지과-8675호(2019. 5. 24.)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은 근로청년 및 만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지역돌봄복지과 행정7급 표미영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