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19년 벼 병해충 방제계획 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1)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제2항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실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식물방역법 제32조(방제계획) :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       계획을 수립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12-3호) 제20조(방제

계획의 수립) :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영 제3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매년 병해충 방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식물방역법 제31, 32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 략 사 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행정8급 홍진화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