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19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사업선정 결과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관리체계 구축 사업선정 결과

- 시민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지도 만들기 사업선정 결과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 등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한 결과를 공고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자연생태과 녹지6급 고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