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공고명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제4창 제21조

□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중 해촉된 위원에 대한 잔여기간 재임을 위한 추가위원 모집공고이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공고이므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임기제6급  유혜은 (2133-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