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공고 명칭

- 2018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 행사 참가기업 모집공고

공고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3항 제3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 사업은 매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중국 투자자와의 투자상담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중국진출을 활성화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여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김해성 주무관(2133-5328)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