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18년 제1차「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선정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양시설

운영자의 사업참여를 통한 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인 것으로, 채용 ․ 모집공고 등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로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이행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행정6급 정봉기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