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서계동 거점시설(감나무집) 내 CCTV 추가설치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대상이 아님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공공재생과 행정 8급 이신영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