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공고 명칭 : 중랑캠핑숲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공고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녹지 6급 이무림

6. 확인자 : 시설과장 김재균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