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이하 ‘산정지침’)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28호)

(이하 ‘환평고시’)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본 산정지침은 환평고시 중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의 온실가스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이행 비율을 대체 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 이번 산정지침 개정은 이미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를 이행한 환평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므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이종원(☏3570)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