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해제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령의 단순한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로서 규제와 관련이 없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생략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주무관 윤영선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