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대학교)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제외 대상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송주한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