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사업」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5,6조

- ’17.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일자리정책담당관-8265호, ’16.12.22.)

- ’17.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사업 운영계획(민생경제과-735호, ’17.1.13.)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민생호민관(기간제 근로자)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많은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님.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서울시 공정경제과 김세원(☎2133-5154)